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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2018-05-11 조회수 : 71




NewsShortContent: 베트남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지키고 위반자들을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산업 자원부 산하 시장 감시국 (Market Surveillance Agency, MSA)의 대표가 어제 호치민시에서 열린 지적 재산권 (IPR) 인식 제고 포럼에서 밝혔다.

 

MSA 부국장인 Tran Hung "지적 재산권 (IPR)의 시행은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지적 재산권 침해와 싸우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위조 방지 활동과 지적 재산권 집행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Vu Xuan Binh, 위조 방지 부국장은 작년에 위조 상품 및 지적 재산권 위반 건수는 4,799 건으로 전체 벌금은 738 VND라고 밝혔다.

 

 273건의 품질 및 유용성 모방 사례, 지리적 표시, 상표 및 패키지 모방 3,518, 직인 및 포장 라벨의 모조 사례 395, IPR의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 608건이 있었다.

 

한국 발명 진흥회 Yusun Park은 강한 경제 성장 속에서 위조 상품 및 지적 재산권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몇 년 전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정부와 기업, 대중의 협력 덕분에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지적 서비스 센터 (KISTA) Jaeheon Lee 부장은 모조품 유통 및 기업 간 품질 우선 순위 설정, 소비자들 사이의 유명한 외국 브랜드 선호 등으로 인해 위조 상품 생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모조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이 위반자가 지불해야하는 벌금보다 훨씬 높았다고 그는 말했다. 베트남에서 발견된 위조품은 주로 식품 품목, 의약품 및 화장품이었다.

 

그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네 가지 유형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대리인 또는 파트너의 등록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단순 도둑질 침입; 지적 재산권의 온라인 침해; 산업 디자인 침해.

 

베트남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이 늘어나면서 향후 특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위조 상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상표, 특허 및 기타 IP권리를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지 대리점만 IR사용을 허용한다; 대리인 명의로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시중에 선보이기 전에 특허 출원을 신청한다.

 

한국 전문가들은 베트남 IPR 보호 시스템 및 IPR 보호 인프라를 평가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주로 외국 기업들로부터 특허가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 조직 및 기업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조품이 시장에 있었고 지적 재산권 침해도 많았다고 그들은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조치를 강화하고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베트남의 지적 재산권 (IPR) 집행을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제안했다.

 

그들은 커다란 피해나 재범을 초래하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 형법에 따라 다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IPR 시행의 중복을 제거하고 협회, 기업, 신문 및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Lee는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여 모조품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타 예방 조치에는 지적 재산권 집행에 관련된 인력 교육을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과 진정한 재화 및 위조 상품 식별에 있어서의 공공 - 민간 파트너십 강화가 포함된다.

 

Yusun은 베트남 기업들이 지적 재산권 침해에 직면할 경우 상표를 보호하고 위반 행위를 처리 할 수 있는 공인 기관과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 호치민시 시장 관리국 (HCM City Market Management Department)은 어제 Ben Thanh Market에서 위조 안경 및 시계의 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5개 팀을 조직했다.

 

그는 베트남이 무역 사기와 지적 재산권 침해를 엄격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베트남에 투자 할 때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건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무역 투자 진흥 공사 (KAF)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원문

Tran Hung, MSA’s deputy director, said: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is increasingly important for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hile Viet Nam has achieved positive results fighting IPR violations, anti-counterfeit activities and IPR enforcement were still not strong enough, he said.

Vu Xuan Binh, deputy director of the Anti-Counterfeiting Department, said there were 4,799 cases of counterfeit goods and IPR violations last year, with total fines of VND73.8 billion.

There were also a total of 273 cases of imitation of quality and utility, 3,518 cases of imita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trademarks and packages, 395 cases of imitation of stamps and packaging labels, and 608 cases of infringement of IPR.

Yusun Park, of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KIPA), said that the number of counterfeit goods and IP violations increased in a strong, growing economy.

She said that South Korea faced similar problems many years ago but thanks to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the public, they were able to overcome the situation.

Jaeheon Lee, of the Korea Intellectual Service Centre (KISTA), said the production of counterfeit goods increased as a result of high profits made by distributing counterfeit goods and prioritising cost over quality among businesses, and preference for famous foreign brands among consumers.

Profits earned from selling counterfeit goods were even higher than the fines that violators must pay, he said. Counterfeit products detected in Viet Nam were mainly food items, medicine and cosmetics.

He said that South Korean companies in Viet Nam faced four types of IPR violations: infringement of trademark due to registration by agents or partners; simple theft infringement; online infringement of IPR; and industrial design infringement.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Vietnamese market, and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 enterprises in Viet Nam, including those from Korea, there would be possible future patent disputes, he said.

To prevent counterfeit goods, enterprises need to register trademarks, patents and other IP rights; allow the use of IR only by the local agent; refrain from registering any IPR under the agent’s name; and file patent applications before taking part in exhibitions among other strategies, he added.

Korean experts at the meeting also gave their assessment of the IPR enforcement system and infrastructure for IPR protection in Viet Nam.

They said there had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filed in Viet Nam, mainly from foreign entities. This showed an effort made by individuals, organisations and enterprises in protecting IPR.

But in reality, there were still counterfeits goods in the market as well as many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cases, they said.

Experts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enforcement of IPR in Viet Nam, including strengthening civil measures and improving sanctions to increase deterrence.

They said that serious infringements of IPR, which cause great damage or recidivism, should be handled under criminal law.

In addition, eliminating overlapping IPR enforcement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associations, enterprises, newspapers and consumers were needed.

Lee said the Government should work with enterprises to strengthen regulations related to counterfeit goods

Other preventive measures would include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plans for training human resources involved in IPR enforcement; and enhanc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identification of genuine goods and counterfeit goods.

Yusun said businesses in Viet Nam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protecting their brands and co-operate with authorised agencies that handle violations if they face IPR infringement.

In a related matter, the HCM City Market Management Department yesterday organised five teams to inspect the sales of counterfeit eyeglasses and watches at Ben Thanh Market, according to Hung.

He said that Viet Nam would strictly deal with trade fraud and IPR violations as well as create a sound business environment to enable investors to feel secure when investing in the country.

The forum was organised by MSA in collaboration with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출처 : Bizhub 기자 : STOX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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